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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운명 GTX가 가른다…입주 2~3년 뒤 완공될 듯

조인스랜드 | 기사입력 : 2018-12-20 09:59:00 프린트
"광역급행철도에 방점 찍은 건 좋지만, 문제는 돈과 완공 시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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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하면서 함께 내놓은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핵심과 과제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기존엔 도로 건설에 방점이 찍혔다면 이번에는 철도, 그리고 사실상 이를 접목한 BRT로 무게 중심을 옮겼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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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엇보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벌이고 있는 GTX-B와 최근 예타를 통과한 GTX-C가 신도시 입지를 선정하는 데 큰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의 경우 GTX-B 풍양역 신설이 주요 대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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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 입지에 GTX가 큰 영향]]

 ; GTX-B는 인천 송도에서 여의도, 서울역, 청량리를 거쳐 경기도 마석까지 이어지는 80㎞ 구간에 건설될 예정이다. 표정속도가 시속 100㎞로 송도~서울역을 26분 만에 주파 가능하다. 사업비는 5조 9000억원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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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과천에는 GTX-C 정거장이 들어선다. 이 노선은 경기도 수원을 출발해 양주까지 이어지는 74㎞로 길이로 사업비는 4조 3000억원 규모다. 과천에는 지하철 4호선과 다양한 버스 노선이 있지만, 상습적인 교통정체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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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하남은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현재 서울 송파구 오금동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하남까지 연결해 서울 도심 통행을 보다 쉽게 하겠다는 취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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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대책에는 자가용에 비해 속도와 수송력이 높은 BRT도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남양주 왕숙지구에는 지하도로와 교량 등을 전용으로 건설해 교차로 구간에서도 서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슈퍼 BRT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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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계양지구 역시 주변의 인천1호선이나 김포공항까지 빠르게 대량수송이 가능한 슈퍼BRT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 ; .

 ;전문가들은 정부가 도로 대신 광역철도를 중요 대책으로 선택한 것에는 긍정적 반응이다. 김황배 남서울대 교수는 "도로보다는 수송력과 시간 면에서 앞서는 철도에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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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문제는 재원과 완공 시기다. 정부는 GTX-B에 대한 예타를 내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 하에서 예타를 해서는 경제성(B/C)이 나오기 어렵다는 게 철도업계의 분석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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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와 비교하면 수요 전망 등이 그다지 밝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사업을 제때 진행하기 어렵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도 힘들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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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여러 차례 논의되고 있는 '예타 면제'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예타를 면제하고,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빨리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신도시 입주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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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로 동탄신도시의 경우 당초 삼성~동탄 GTX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2021년 완공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는 등 계속 늦어지고 있고 당초 계획보다 최대 3년가량 늦어질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동탄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이 계속되는 이유 중 하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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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광역급행철도의 완공 시기와 신도시 입주 시기에 상당한 시차가 여전히 예상된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대규모 택지의 경우 이르면 2021년부터 연차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

[[전문가 "도로→급행철도 전환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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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이번에 언급된 광역급행철도 중에서 그나마 예타를 통과한 GTX-C도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각종 절차를 거쳐 완공할 때까지는 최소한 5~6년 이상 걸린다. 신도시 입주 시기와 비교하면 2~3년의 시차가 생긴다는 의미다. GTX-B는 예타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 ; ;

 ;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꼭 해야하는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예타면제를 결정하고, 이후에는 GTX-A처럼 사실상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신도시 교통대책의 효과가 살아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GTX-A는 지난 4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이후 각종 절차를 서둘러 연말 또는 내년 초 착공이 가능한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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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는 또 "앞으로는 신도시 개발에 앞서 요소요소에 필요한 광역교통대책을 꾸준히 먼저 추진하는 '선 대책 후 개발' 방식의 정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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