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원룸 집주인 주거침입죄 소송

안과장 2013-07-15 답변수 : 1 조회수 : 3,630 추천수 : 0

추천하기
대학교 근처 원룸에 살고있는 여대생입니다
지난 여름방학, 집에서 한달정도 지내다가 원룸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니 제 방에 불도 켜져있고 창문도 활짝 열려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원룸에 들어가보니
주인아주머니와 그 아들이 복도로 나있는 문까지 활짝 열어두고 제 방의 물을 치우고있는 겁니다.
복도지나다니면서 다른사람이 볼수도 있게 활.짝. 열어두고요

처음에 매우 화가 났지만 아주머니께서 나이도 있으시고 해서 무슨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싱크대 호스가 터져서(?) 물이 밑에 층까지 샜다는 겁니다.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저에게 먼저 전화 한통이라도 하고 양해를 구한뒤에 들어가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싱크대 밑에 새로사둔 쌀과 습해진 방때문에 옷장의 옷과 신발도 곰팡이가 생겨서 다 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께서 저를 보더니 하는말이 왜 방학때 집에 가서지냈냐고 좀만더 일찍왔으면 이런일도 없지 않냐면서 학생이 여기 있었으면 누수도 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당황한듯이 아니 일주일만 더일찍오지 그랬냐고 중얼중얼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자기가 저가 차라리 더 늦게왔으면 전처럼 다 깨끗하게 이불도 빨아놓고 원래대로 해두려고
했다고 하시는데 전 이게 더 소름끼쳤습니다.
아무튼 나이도 많으신분이라 그러시겠지하며 이해하려 했고 청소도 도와주시고 망가진쌀도 새로 사주신다기에 그냥 급한상황이라 그러셨겠지 하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쌀은 젖은 쌀봉투에서 멀쩡한 부분 꺼내서 그냥 봉투에 조금 담아오신듯하더군요 또는 먹던 쌀 퍼다주신거든가...-_-
쌀그것때문에 쪼잔하게 굴기 싫어서 그냥 넘기고 그냥 새로샀죠.

그리고 또 제가 며칠후 다시 집에 갔다와야 하는 일이 생겨 갔다왔는데 와보니 창문이 열려있더군요
저는 제가 습한 공기때문에 환기시키려다가 깜빡하고 열어두고 갔구나 했습니다.
그 이틀쯤 후에 밖에서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아주머니는 학생 왔냐구 자기가 환기시키려고 낮에 문열어 놨다가 밤에 닫았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원룸에 돌아온건 이틀전이었고 제가 돌아오신줄 몰랐던 아주머니가 창문을 닫으러 오신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제 방에 마음대로 들어오신것도 그렇고 남의집 창문을 밤낮으로 무방비하게 열어놨다는 것또한 기분나빴지만 아주머니는 집관리 때문에 하셨으려니 생각하기로 했고 어차피 한학기만 참으면 1년 계약이 끝나므로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그만이겠거니 하고 이것또한 넘겼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겨울방학동안 집에 갔다가 일이생겨 돌아왔는데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머리아픈 플라스틱 녹는 냄새??그런거요
그리고 저는 제물건 건드리는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편인데 물건이 미묘하게 위치가 바뀐것같았습니다.
창틀 앞 공간에 올려두었던 쓰레기통이 세면대에 엎어져있고 그림 위치가 바뀌어있고 설거지통에 수저와 젓가락들이 막 쏟아져있고 고무장갑도 이리저리 떨어진것이...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워낙 바쁘게 나간터라 잘못해서 쓰러트렸나 했는데
너무 머리가 아파 창문을 열려고 보니, 창문이 이중창문 덧대는 공사가 되어있더군요

그순간 진짜 소름끼쳤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실리콘 공사하는 재료들도 막 떨어져있고 실리콘 찌꺼기들이 바닥에 돌아다니더군요..
공사한걸걸보니 분명히 남자가 들어왔을텐데 여대생 혼자 사는집에 주인이 아무연락 없이 들어와서 공사하고 나가는게 말이 됩니까.
제가 계속 살고있을 때도 멋대로 들락날락 거렸을것을 생각하니 정말 소름끼치고 화가 치밉니다.
처음 계약했을때도 1년치 계약밖에 안된다고 해서 2월20일쯤?으로 1년 계약했는데
계약할때 자기네도 청소도 해야되고 해서 2월 15일까지 방을 빼야된다고하더군요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짐빼라는것도 이상하고 그렇다는건 15일이후에 제가 나간이후에 공사해도 되는걸
꼭 제가 살던 흔적이 그대로인 지금 그걸 공사해야 했냐는 겁니다.
이거쫌이상한거 아닌가요?

정말정말 기분 나쁩니다.
1년치 선불이었고 계약기간도 다 끝나가는 판에 다른층에 피해가 가는것도 아닌일에 제방에 마음대로 사람을 들인건데 집주인 정말 이상한것같아요.
예전에도 저혼자 방에있는데 문에 버튼 누르는 소리가나서 열어보니 주인아주머니더군요.
그러더니 있는줄몰랐다며 가셨어요

계약기간 얼마 안남았지만 정말 기분나빠서 소송걸든지 어떻게 하고싶어요
제가 안쓰는 기간에도 분명히 저는 선불로 월세 관리비까지 냈는데 드나드는게 화나요
무려 안쓰는 전기세 까지도 내야하는데 말이예요

너무괴씸하네요 그동안 이해하려고했는데 이건정말 도를 넘은듯..
진짜 화나요..

1.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2. 금전적으로 정신적 피해보상같은거 받을수 있는건지..

3. 소송하면 남은 한달약간안되는 월세 다시 돌려 받을수 있는지..

빨래도 널어두고 이불도 자던그대로 놔두고 집에 갔는데
제가 살던공간을 남들이 보고 들락날락했다는것이
하...정말 소름끼쳐서 잠도 안오네요.....
빨리 집에가고싶어요ㅜㅜ
댓글0

박점숙님의 답변 2013-07-16

RE:원룸 집주인 주거침입죄 소송
추천하기
1. 주거침입죄와 만약 여러사람이 질문자님의 방을 볼수 있도록 열었다면 사생활 침해와 실리콘 가루에 대해서는 분명히 건강에 좋지않은 물질이므로 건강상의 위협등으로 형사, 민사를 걸 수있을듯 합니다. 또한 아주머니가 먼저 나가라고 한것은 계약 불이행으로 질문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이상 위법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물건에 손이라도 댔다는 것은 금품갈취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주거 침입죄, 사생활 침해, 생명권 침해, 계약 불이행, 금품 갈취 가 있습니다.

2. 당연합니다. 정신적 피해보상, 실리콘 가루로 인한 신체적 피해가 있다면 신체적 피해보상과 금품 갈취나 계약 불이행은 손해배상 까지 가능합니다. 이부분은 자세한건 변호사와 상담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3. 남은돈 뿐만아니라 피해보상금까지..

질문자님께서 소름끼치실 정도면.. 일단 변호사를 만나 상의해 보시고 아주머니께 항의해 보신후 안되시면 진성서나 분쟁조정을 신청하신 후 합의가 가능하면 합의금으로 끝내시고 아니면 소송가능합니다.
댓글0

부동산전문가